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또한 동법 제70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함으로써 사 이버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

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행위가 정 보통신망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리를 통해 직접적 처

벌과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표현에도 형법 제311조에 의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동일한 보호법익을 가지 고 있지만, 실제 명예에 관한 죄의

일반적 포괄규정으로써 명예훼손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91)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행위 성립

요건, 사실적시, 위법성 조각 사유, 처벌 유형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 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혐오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인격권 침해에 관한 두 가지 법리가 카지노 내에서 발

생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은 대전지 방법원 선고 2014고정1713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3756 판결 등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92) 최근 익명으로 행해지

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논의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한 각국의 태도는 서로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인 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93)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르면,94) 카지노 내부 신고 시스템

을 통해 해당 표현을 인지할 수 있고 표현에 대한 기술적 관리통제가 가능한 업체에도 유사한 의무가 주어

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에 별도의 기술적 제재 방안 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

우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 처벌은 형평성의 문제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지

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유저들이 명

예훼손과 모욕죄 의 성립조건을 배워 실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95) 그러 나 여전히 형사적

규제가 카지노 내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데 있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했듯 성

립조건에 온라 인게임이라는 특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외적 명예 보호로서의 모욕 죄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은 카지노 회사와 유저 간의 계약서로, 다수의 계약자와 계약 을 체결하기 이전

에 잠정적 합의를 표시하는 문서이다. 약관은 엄밀한 의 미에서의 법은 아니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에 의해 규제되며 카지노의 미비한 법체계를 보완하고 법적인 증거가 되어준 다는 점에서 규

정으로서의 강제성을 띤다. 특히 약관법 제30조 제2항에서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카지노의 약관의 내용은

사실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몇 가지의 법률에 명시된 조항 외 모든 부분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라고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카지노은 약관을 통해 차등적 이용제한 정책을 명시한다. 게임 내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게임의 이용과 관련한 패널티 (penalty)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저의 행위를 제

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언어폭력의 횟수에 따라 해당 계정 이용제한 14일, 30

일, 영구, 동일명의 모든 계정의 이용제한 및 회원가입 제한이라 는 차등적 제재 방식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언어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 우, 차수와 관계없이 높은 제재나 영구 이용제한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별 도 표기

하고 있다. 오버워치에서는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이라는 항목에 욕설, 비 속어, 비하, 비방하는 표현 및 언어

사용, 음란, 저속, 성적 수치 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게임 외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표현 및 언어 사용 등을 제

재한다는 점을 밝히며 침묵, 일시 정지, 영구정지에 이르는 세 단 계의 제재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출처 : 더킹카지노쿠폰 ( https://closeup.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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