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대상에 따른 카지노은 선동형과 표적형으로 나뉜다. 선동형은 타 인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

도록 하는 것이고, 표적형은 표적 집단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

다.83) 또한, 진술 방식에 따라 형식적 혹은 실질적 형태의 카지노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상스러운

모욕이나 욕설로, 후자는 증오와 멸시를 담은 맥락으로 표현된다. 온라인게임과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러

한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표현은 형법 상 처벌받는 표현이 되지만, 어떤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 개진으로 여겨진다. 카지노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카지노의 해악을 그

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관성이 떨어지고 적대성이나 공격성을 확인 하기 어려운 모호한 표현들은 사실

상 규제에 의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다. 현재 많은 유저들이 카지노에 의한 직 간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

며, 그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게다가 온라인게임을 둘러싼 혐오 표현의 문제는 게임 외부의 2차 창

작물과도 연관되는데, 온라인게임을 방 송하는 특정 BJ(Broadcasting Jacky)의 성별 카지노에 관한 사건은

최근 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스트리밍 채널 유튜브(Youtube)를 통해 게 임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일명 ‘갓건배’는 게임 내 만연한 여성 혐오표 현에 대한 미러링을 표방하며 남성 비하 및 수위 높은 혐오 발

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 논란이 되었다.84) 이 사건은 게임 내 카지노과 게임방송을 통한 카지노 모두가 제대

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85) 혐 오표현이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

면 소송의 대상 이 되기 어렵다는 법의 사각지대와 빈틈이 드러난 것이다.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발생하는카

지노의 규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규제가 어

느 선까지를 포함해야 하는지,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표현을 어떤 방식으 로 처리해야 하는지, 기록이 남

지 않는 표현을 어떻게 제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또한, 인터넷상 표현의 자

유가 지켜져야 할 필요성과 내용 규제적 제한의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는 앞선 논의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가지로 나누어지거

나, 형사규제, 민사규제, 행정규제의 국가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그리고 형성적 규제로 분류되기도 한다.86)

이러한 규제들은 상 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배 타적으로 활

용되어야 한다거나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온라인의 법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규제

방법론을 고려할 때는 법, 사회규범(social norms), 기술(technology)이 중층적으로 동원돼야 하며, 정 부

규제만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기업, 시민이 규제의 복합적 주체로서 참 여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내 카지노

을 표현범죄로 바라본다면 형사규제가 가능하 며, 대표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

다. 형사적 규제방안에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 불법정보송신행위, 각종 범 죄에 대한 예비죄 처벌

규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88) 이들은 카지노의 해악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적 방안으로 인정되지만, 처벌

대상을 지나치 게 한정할 경우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을 확대할 경 우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형 사적 규제는 그 내용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89) 규정에

대한 합헌성 심 사가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카지노

은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로, 특정인 혹은 인격을 보유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

된다. 중 요한 것은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특정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 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는 것인데,90) 집단을 가리키는 카지노의 경우에도 집단을 특정

하는 표 현이 사용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4조의7과 동법 제70조, 그

리고 형법 제311조 등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법리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는

명예훼손죄 라고 볼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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