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속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게임을 위한 행위 가 아니다. 유저들은 주어진 공간 내부의

요소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통해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외부 집단과 갈등 융합 하

며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한다.67) 온라인공간이 가지고 있는 개 방성, 익명성, 시공간 무 제약성, 신

속성 및 전파성, 상호작용성 등이 적 용되면서도 상호작용성에 있어서 기계와 대인의 두 형태로 구분된다거

나, 구성원들의 유대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익명성이 어느 정도 극복된다거나 하는 차별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68)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법 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게임에 관

한 법리를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신설하는 것보다 카지노 공간에 대한 적용기준을 기존의 법에 보충하는 형식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69) 공간은 물리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다. 물리적 공

간요소에는 점, 거리, 방향이 포함되며 사회적 공간요소에는 정치성, 경제 성, 사회성이 포함되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던 카지노 공간의 특징요소 들은 이러한 공간요소에 포함되어 하나의 구체적이고 특정된 공간을

창조 하는 데 일조한다. 온라인공간과 카지노 공간을 비교하여 물리적 사 회적 요소에서 두 공간이 차별점

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공간에서는 카지노 공간에 나타나는 거리와 방향 요소가 식

별 되지 않았다.70) 사회적 공간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현실을 보완하거나 현실 공간의 확장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보이는 온라인공간 과 달리, 카지노 공간에서는 내부 사회에 의한 질서가 형성되어

개별 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카지노 공간은 다른 온라인 공간과 다른 자체의 논리를 가지

고 별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71) 그러나 카지노 공간의 특징을 반영하여 모든 규제나 법리를

새롭 게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기존의 법리로 처벌 가능한 문제임에도 새로운 조항을 신

설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카지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콘

텐츠 로 분류되어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규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 는데, 사실 일정 부분에서 이러

한 적용은 크게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 카지노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정보통 신망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

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두 가지 법 을 적용하는 데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학자들

은 사 이버 모욕죄의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기존 형법을 통한 충분한 처벌 가능성을 주장한다.72) 그럼에

도 이 연구는 카지노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규제 방 식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보

편적인 인격침해 행위의 판단에서 현존하는 법리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만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형법 제

307조와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와 형 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카지노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고한다고 가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다. 우선 피해자의 상황자료 제 출을 위한 대화내역 요청은 게임사의 정책에 따라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

다. 심지어 보이스챗(vocie-chat)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개인의 녹음 외에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이 없다. ‘특정성’이라는 성립요건에서 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카지노 내 사회에서 아이디가 개

인을 특정하는 도구임에도, 현실의 법리가 게임 속 명예나 친분을 인정하 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기존

의 법리로 카지노 내 문제를 규제하려 할 때 올바른 적용과 형평성의 논란이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

점이다. 게다가 온라인게 임의 빠른 진화는 강제적 규제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

께 던져온다. 구글의 스타디아(STADIA)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카지노

환경이 등장했을 때, 과 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강제적 규제만으로 다룰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출처 : 우리카지노추천 ( https://systemssolutions.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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