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행위로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국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제협약과 카지노단체들의 선 언이 추세를 이끄는

데 필수적이긴 하나, 개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어 렵기 때문이다. 카지노이나 표현

의 자유와 같은 공통적 가치는 공유할지 라도,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

경과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 다. 게다가 탈 국가적, 글로벌 차원의 상호연결

성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 일지라도 여전히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온라인공간

이 나뉘어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많은 국가가 국내법을 통해 자국에 영

향을 미치는 온 라인공간을 규제하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 gesetz.

AGG)을 통해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를 금지했으며, 모욕, 악 의적 비방, 허

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증오선동 행위를 형법 제130조, 제 185조. 제187조를

통해 규제해 왔다. 일본에서는 2016년 6월 3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する不.な

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する 法律)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National Socialist Party v. Skokie(1977), R.A.V. v. City of St. Paul(1992),

Snyder v. Phelps(2011) 판례60) 등을 통 해 혐오표현에 개입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만일 그 표현 이 폭력과 차별의 행위로 가시화될 경우 단

호하게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한 억

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

소는 2009헌바199 결정 (2011. 6. 30)을 통해 형법 제311조(모욕죄)가 위헌이

아니며, 타인의 권 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61) 현대사회에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

되고 피해 가 극심하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

을 것을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제재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

으로 보기 어렵고, 형법 조항에 의하여 달성될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

는 행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

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62) 국내외에서 온라인공간에서의 혐오표현 규

제는 시민사회 담론 형성의 왜곡, 다원주의 및 민주적 가치의 약화, 공존의 위기

문제 등 혐오표현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증오적 표현들이 개인과 사회에 더욱 빠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인

터넷 사 회에서의 규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규제의 형태

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행위자의 이기

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의 문제, 집단규범으로서의 사회규범이 갖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문제를63)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의

규제가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이와 함께 규제

대상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 구에서 대중매체의 부

적절한 표현에 대한 징계가 혐오표현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혔다. 그 뒤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과 교육, 인터넷상의 혐오적 게

시글에 대한 법적 처벌, 인터넷상의 혐오 적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

자의 삭제조치, 대중매체의 자율적 제한이 선호되었다.64)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매체에 대한 징계였지만, 국가부터 대중매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개인에 이르는 모 든 주체가 규제 적용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혐

오표현을 줄이기 위 해서 온라인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바카라사이트 ( https://sdec.co.kr/?page_id=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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