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제2조(정의)에서 복권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함께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었던 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하면서

다양한 복권의 명칭 및 종류에따른 투표형식, 발매방법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 전자복권(추첨식, 인쇄식), 온라인복권, 결합복권을

각각 정의하면서 전자복권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복권의 온라인 발매 법적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근거조항에 따라 현재 복권위원회에서는 전자복권(추첨식 3종, 즉석식 4종),

결합복권(연금복권520)을 발행 및 판매하고 있다.

결합복권(연금복권520)은 추첨식 인쇄복권및 전자복권이 혼합된 형태의 복권으로서

전체 발행물량 중 인쇄복권 판매점(편의점, 가판대, 복권방 등)을 통한 판매분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전자복권이 인터넷 발매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복권 매출은

총 복권 매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복권위원회는 전자복권의 매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에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온라인복권 판매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온라인복권이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복권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복권위원회는 인터넷으로 로또복권을 발매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복권은 앞서 살펴본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진흥투표권과 같은 표권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투표방법 및 환급방법에 따라

표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투표(발매)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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